셧다운제 반대했던 조윤선, 찬성으로 입장 번복 왜?

[허준기자] 셧다운제에 반대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불과 2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조윤선 내정자의 입장 번복에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윤선 내정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 내정자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발언이다. 조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셧다운제 본회의 통과 당시 반대 의견을 던졌다.

당시 그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게임정책이 필요하다"며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조윤선 내정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되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과거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지라도 문화부와 협의를 통한 규제 일원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불과 2년만에 조윤선 내정자는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문방위 의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도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말을 바꾼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서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안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에서 나아가 게임업체들의 매출 일부를 게임중독 기금으로 걷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조 내정자가 셧다운제를 반대하면 기금 마련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조 내정자는 게임 중독 기금 마련에 대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유해한 환경을 자초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게임업체가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 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내정자의 입장 번복이 알려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반대했던 그가 순식간에 셧다운제 옹호론을 펼치며 기금 조성까지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화 전문가를 자처했던 조윤선 내정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문화콘텐츠 진흥을 외쳤던 그가 입장이 바뀌자 문화콘텐츠 압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바꾸기다. 정말 여성가족부를 이끌만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이런 말바꾸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