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대치 정국…여야 '호소문 정치'

[채송무기자] 정부조직개편안 정국에서 청와대와 여야가 호소문 정치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는 2일에 이어 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 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본다"며 "방송과 통신 정책을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을 유지할 뜻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한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도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이 직접 호소문을 내놓았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 새 정부 이상 약속한 민주당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 출범이 늦어진 것이 뼈아프다"면서 "그러나 협상 진전 때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 때문이었다"고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ICT를 살리겠다고 했을 때 안도했지만 뚜껑을 열자 박근혜 대통령의 ICT는 방송 장악에 다름 아니었다"며 "방송 광고와 인허가권이 ICT를 활성화시킨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방송사의 밥줄인 방송광고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을 어찌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며 "지금 2개 부처 때문에 20개가 넘는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호소문 정치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여야의 이견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는 상황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서 여야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끊임없는 대치로 정부조직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여야의 노력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