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가 68%, '방송진흥 미래부 이관' 지지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ICT(정보통신기술)계 전문가 3명 중 2명이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인수위안을 지지한다'는 ICT대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학계, 연구계, 벤처기업 협단체 등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중 68%가 인수위안이 우리나라 ICT 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인수위안 지지 이유로는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추세를 고려해 볼 때 방송과 통신의 정책분리는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라는 답이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되므로'가 90.1%, '산업적 측면이 강한 방송의 진흥 및 융합정책을 장관 책임하에 운영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가 86.1%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이 결정하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기 쉬움'이 84.5%, '미래창조과학부가 여러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보기 어려움'이 64.8%로 나타났다.

현재 여야의 핵심쟁점중 하나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의 소관부처는 미래부 담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69.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 책임 분산 등으로 한계성이 있는 합의제 위원회보다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 산업적,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