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두고 '주파수' 논란 재점화

[강현주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파수'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방송업계는 새누리당이 주파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인허가 추천 업무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주파수 관리나 할당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방송과 통신을 동시에 진흥하는 부처가 주파수를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파수 미래부 이관, 지상파에 불리"

주파수 할당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되면 방송보다 통신업계에 유리하도록 해줄 것이라는 게 방송업계의 우려다.

지상파 측 한 관계자는 "주파수 업무분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세계 추세가 4K, UHD 방송으로 가는 마당에 통신 중심 주파수 할당은 안된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그동안 통신업계와 '주파수' 확보를 두고 수차례 분쟁해 왔다. 통신업계에 맞서는 지상파 측 논리는 "주파수는 공공재"라는 것이다. 지상파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국민들의 무료 보편 시청권 확보의 기반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주파수는 산업진흥을 강조하는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보다 견제장치가 있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존치가 적합하다"는 야당에 논리에 지상파 측은 동조하고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공공재보다는 산업진흥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업계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방송과 통신업계는 아직 할당이 완료되지 않은 700㎒ 대역 주파수 확보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한정된 자원이므로 다수가 의견을 수렴해 정할 수 있는 합의제에 맡기는게 적합하다"며 "주파수가 미래부로 이관된다면 산업논리에만 치우쳐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한 자금확보에 유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제인 방통위에 주파수 업무를 존치하는 안, 최소한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제외한 방송용 주파수 및 미할당 주파수라도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안 등을 내고 있다"며 "정 주파수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면 향후 주파수 할당 시 방통위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두는 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다루는 부처가 적합"

방송업계 일각에선 주파수 방통위 존치도 역시 회의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또 다른 지상파 관계자는 "방송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로 통합하고 이 부처에서 주파수까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상파 허가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에 주파수가 남는다 해도 미래부가 지상파 허가 최종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게 인수위 안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규제에서 어느 쪽이 주파수를 가져가든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측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부처에 주파수 권한도 이관해야 하며 주파수 역시 산업 진흥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주파수도 산업진흥과 밀접하다고 본다"며 "방송 뿐 아니라 통신도 주파수 할당 문제가 중요한 만큼 두 분야의 융합을 다루는 부처가 주파수 역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주파수 '기싸움'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