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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여야 막판 6자회담 열어 '관심'


핵심은 방통·통신 정책,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 여부

[채송무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6자 회동을 열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의 현재 분위기는 냉랭하다. 여야 원내대표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6자 회동이 17일 오후 계획돼 있는 등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발표를 강행하면서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이날 인선을 발표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하나 늦어지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 불안과 공직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부터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이 활발하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가“라며 "야당에게 백기나 들으라는 것과 다름 없어 착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감 원내대표는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와 정부조직개편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당선인에게 부탁하고 싶다"며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협상팀에게 위임해달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이라며 "전화와 말로는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실제 타협과 양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하면 18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여당이 전향적인 내용을 가져올지가 관건“이라면서 "여당이 원안을 사수하면 협조할 수 없다. 여당이 얼마나 야당의 안을 수용하는 안을 가져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원안을 강조하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혀 6자 회동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합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가급적 원안의 통과를 희망하지만 국회는 타협과 협상의 장소"라며 "여야가 협상을 잘해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통신 관련 진흥 및 규제정책을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격상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교과부의 산학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핵심인 방송통신 정책이나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여당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막판 6자 회동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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