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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줄줄이 의혹?'…새정부 출범 '산 넘어 산'


증여세 탈루·부동산 투기 의혹…野 김병관·황교안 정조준

[채송무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여 새정부 출범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검증을 거친 내정자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갖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도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수준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 재산 증식 의혹이 주 검증 대상이지만,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아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됐는데 가족들은 그해 9월 24일 부산 남구 남천동 비치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정 후보자 본인은 1988년 9월 6일 정 후보자 누나의 집인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인 후보자가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 소재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 후보자가 1995년 6월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648-1번지 땅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퇴임 후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이라고 했지만 매입 당시 김해 일대에 개발 붐이 불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의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1986년 부인과 당시 8세였던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248㎡를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28년 만인 지난 14일 증여세를 각각 26만원씩 총 52만원을 지각 납부했다.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2년 매입한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지2011년 4월 19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20일전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됐다. 황 내정자는 지난 1980년 징병검사에서 피부 질환을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이와 함께 황 내정자는 특정 종교 편향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정성호 대변인은 15일 논평에 대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편법증여 및 증여세 포탈,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전역 후 비리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체에서 자문이사로 근무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법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권이 되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수인사를 내각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책임자로서 뇌물 의혹을 받은 삼성 관계자와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고, 이를 알린 정치인과 기자를 도리어 기소했었다"면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개혁인데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법무부장관이라니 역사를 되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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