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KMI "통신비 인하 기회 놓쳤다"

[강은성기자]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온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사업허가를 하지 않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KMI 측은 "정부의 이번 심사발표결과는 국민들의 통신가계부담을 크게 줄여줄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1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한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모두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심사위원단은 두 신청법인 모두 재정적 능력이 빈약하고 영업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KMI 측은 "정부차원에서 와이브로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따라 추진한 제4이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와이브로산업의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정부정책과 심사위원간에 근본적인 정책적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MI측은 "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 등으로 구성된 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I는 이와함께 "정부가 와이브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취지에 따라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문 심사 과정에서는 와이브로 기술 구현 가능성이 힘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 기술구현 가능성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면서 "정부가 과연 와이브로 정책 육성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MI 공종렬 대표는 "정부의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반드시 등장,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새로운 ICT분야의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