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기부+정통부 합친 미래부, 비대화·독주 우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 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의 큰 틀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2차 발표에서마저 반부패기구에 대해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등 반부패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비대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위원회화 ▲산업부처의 통상기능 담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어려울수 있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돼 국민 안전에 우려가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되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각 분야의 이해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 합친것 이상의 거대 부처돼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적 독주가 미래성장 동력을 담당한다는 부처 본연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점검해 필요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