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2013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발표

[백나영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주요과제'를 주제로 과학분야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STEPI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차기 정부의 공약집을 토대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과제에는 ▲국민보건·사회안전·국가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확대·강화 ▲연구개발 장벽해소를 통한 연구현장의 활성화 ▲지식재산과 브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창출 ▲창조지식 공유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등 4가지 정책이슈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행정체제 정비가 포함됐다.

특히 K-ARPA의 신설과 우주활용전략본부 설치 등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K-ARPA는 미국의 군사연구기관인 국방총성고등연구기획청(DARPA)에서 따온 모델로 사회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이다. 우주활용전략본부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우주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부처다.

한편 이날 STEPI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하락해 올해 5.45%(민간 5.45%, 정부 5.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부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의 둔화로 민간투자 요인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STEPI의 조황희 부원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