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C 판결과 무관…구글 반독점 조사 계속"

[원은영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이클 제닝스 대변인은 전날 FTC의 판결이 있은 후 "미국 규제기관의 결정은 EU측의 조사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개월 동안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FTC는 3일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구글의 제안에 합의하면서 무협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FTC의 소극적인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EU 측에서 FTC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발표가 이어져 향후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EU는 2년에 걸쳐 구글의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만약 구글이 독점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안하지 못한다면 EU 집행위원회와 법정 싸움을 벌여야 되며 독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전체 수익의 10%인 약 40억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