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구글에 면죄부 주려 20개월간 조사?

우선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앞으론 사고 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셈입니다.

당장 구글은 온라인 광고주들이 경쟁사 검색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자사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AdWords)에 대한 경쟁사의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핵심 모바일 특허권을 프랜드(FRAND)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특허권을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 금지하기 위한 소송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다들 조금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산명동서 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네요. 외신 보도를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1. 공식 보도 자료

[FTC] Google Agrees to Change Its Business Practices to Resolve FTC Competition Concerns In the Markets for Devices Like Smart Phones, Games and Tablets, and in Online Search [구글]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closes its antitrust review 관련기사 美FTC, 구글 반독점 조사에 애플 소환 美 FTC,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행에 '철퇴' 직접 당사자인 FTC와 구글의 공식 보도자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만 봐도 재미 있습니다. 살짝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당연하지만, FTC는 구글이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구글은 FTC가 자신들을 반독점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둬들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 스트레이트 [매셔블] Google Settles FTC Antitrust Case, Makes Minor Changes to Search and Ads [허핑턴포스트] Google Antitrust Claims Dropped By FTC, Which Finds No Evidence Of Company Acting Unfairly In Search [더넥스트웹] Google comes out all but in the clear as the FTC ends its antitrust investigation into its search practices [워싱턴포스트] FTC: Google did not break antitrust law with search practices [서치엔진랜드] FTC Closes Google Antitrust Case: “Law Protects Competition Not Competitor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Search Bias” 대표적인 스트레이트 기사 몇 건 링크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FTC가 조사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매셔블, 허핑턴포스트, 더넥스트웹을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 소식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3. 검색 [테크크런치] Google Settles FTC Antitrust Probe: Will Let Competitors Remove Content From Google Search, Make Ad Campaign Exports Easier [올싱스디지털] Google and FTC Get Their Deal: Company Cleared on Search Bias Claims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FTC 조사는 크게 검색과 특허 두 가지 이슈에 맞춰졌습니다. 우선 검색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이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 비즈니스 관행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구글은 앞으로는 개별 사이트들이 검색 결과에서 특정 콘텐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 검색을 제외하는 건 이미 적용돼 왔는데, 여기에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개별 사이트에 좀 더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애드워즈를 비롯한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올싱스디지털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 특허 [포스페이턴츠] FTC orders Google to stop pursuit of SEP injunctions against 'willing licensees' [아스테크니카] FTC won’t bring charges against Google on search, patents (Updated) [포스페이턴츠] Explained: the mechanics of the FTC Google consent order on standard-essential patents 두 번째 이슈는 구글의 필수 표준 특허권 남용 부분입니다. 구글은 FTC에 필수 표준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특허 이슈에선 포스페이턴츠를 빼놓을 수 없죠. 포스페이턴츠는 적어도 특허 문제에 관한한 FTC가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FTC 위원장의 구두 설명이 상당히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문보다 설명을 들어보니 훨씬 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5. 솜방망이 처벌? [피씨매거진] FTC Gives Google Slap on Wrist Over Patents, Search 'Scraping' 하지만 피씨매거진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FTC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6. 결국은 구글의 승리? [기가옴] Google wins: a plain English guide to the FTC’s big ruling [비즈니스위크] The FTC Gives Google a Free Pass [뉴욕타임스] A Victory for Google as F.T.C. Takes No Formal Steps [CNN머니] What Google's win means [뉴스팩터] No Antitrust Case To Be Made, FTC Says of Google Probe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방의 승리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위크는 FTC가 구글에 무임승차권(free pass)을 줬다는 제목을 달았네요. 7. 구글 승리는 로비 덕분? [더넥스트웹] Google spent $25 million lobbying Washington during the course of the FTC probe, and it worked 더넥스트웹이 '까칠한 기사'를 실었네요. FTC 조사 기간 동안 구글이 워싱턴 정가에 뿌린 로비 자금이 무려 2천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비자금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8. 울고 있는 MS [더버지] Microsoft criticizes FTC settlement with Google, calls outcome 'a missed opportunity' [리드라이트] Google's FTC Settlement Is An Epic Fail For Microsoft [비즈니스인사이더] There's At Least One Thing Microsoft Will Love About The Google-FTC Deal [리드라이트] Microsoft's Fight Against Google Continues With YouTube App Complaint FTC의 이번 결정에 가장 실망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MS)일 겁니다. 검색 시장에서 양대 강자로 부상하려는 MS 입장에선 FTC가 좀 더 강한 규제를 해 주길 간절히 소망했을 테니 말입닌다. 그런 가운데 비즈니스인사이더는 MS가 그래도 한 가지 건진 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특허문제입니다. 모토로라 특허권에 대한 남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MS 입장에선 상당한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리드라이트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MS가 윈도폰용 유튜브 앱 건으로 구글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9. 만만찮은 비판 [씨넷] Gary Reback: FTC blew it with Google decision [더버지] FTC Commissioner warns Google settlement may look like 'preferential treatment' [올싱스디지털] Google Agreement Sets a Bad Precedent of Special Treatment, Says FTC Commissioner F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만만찮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반독점 소송 전문가인 게리 레백은 FTC의 이번 결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씨넷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FTC가 이번 결정으로 '훅' 날려버렸다네요. 더버지, 올싱스디지털 등에 따르면 FTC 위원인 토머스 로치도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구글에 특별 대우( 'preferential treatment)를 해 준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비판이네요. 10. 이용자들에겐 어떤 의미 [씨넷] What Google's settlement with the FTC means for users 씨넷은 FTC의 이번 결정이 이용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정리해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검색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평가했네요. 나머지 항목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alert - close 댓글 쓰기 제목 美 FTC, 구글에 면죄부 주려 20개월간 조사? 추천 비추 댓글- 새로고침 정렬 인기 댓글순 최신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