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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은 잘못, 철회해야"


"즉시 잘못된 인사 철회, 헌법수호 적정 인사 다시 지명해야"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사진)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적법한 청문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며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즉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라'는 뜻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라며 "우선 대구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전형적인 TK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당시에 내린 판결의 면면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일들이 많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근무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 이것을 많이 내린 사람으로 유명하다"며 "통합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결국, 박근혜 당선자가 평소 생각하고 말하던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미네르바 사건 당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데 이 분을 지목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공감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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