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렬 "새정부 IT정책, '안할 것' 먼저 정해야"

[김영리기자] "IT와 관련한 모든 기능·활동이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차기 정부에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29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IT 시장 전망' 컨퍼런스에서 새 정부의 IT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강 박사는 "IT 전략·정책의 추진방식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선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명확히 해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체계의 설계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손을 뻗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과거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IT가 '보편적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의 화두가 됐다. 이에 현 정부에선 산업-IT 융합을 핵심 화두로 채택하고 정보통신부를 해체, 융합IT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면서 여전히 산업-IT융합에 대한 전략·정책적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를 모태로 하는 지경부가 주로 하드웨어적인 산업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유지하면서 최근 인터넷·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IT산업 생태 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 박사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cN, 와이브로, 기가급 인터넷 상용화 등 현 정부의 IT인프라 추가 확보를 위한 시도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정책적 기능이 쇠퇴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강 박사는 "스마트 ICT의 정책적 관점과 산업-IT융합의 정책적 관점, HW 기반의 정책적 관점 등 서로 다른 관점들이 공존하면서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점이 노출된다"며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과거, 정부의 정책을 통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T가 보편적 수단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정통부와 같이 IT를 별도 도메인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해봐야 할 것"이라며 "IT전략·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통합과 분산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박사는 아울러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내놓은 차기 정부 IT 공약은 과거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개선점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정부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과거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