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직불금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공약 발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9일 ▲농민 소득 향상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 등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한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최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 "농촌 살리기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으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행복농업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박 후보는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현재 헥타르(ha) 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밭작물에 대해서도 헥타르(ha) 당 40만원인 직불금을 인상하는 한편,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을 확대해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며,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오는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그 내용이다.

농어민 복지와 관련해선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을 통해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농어업 재해보험' 해당 품목을 현재 35% 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현실성 있게 재편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유통구조도 현행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는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어느 지역에 살건,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농업에서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뤄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