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올해 R&D(연구개발) 성공률이 지난해 97%에서 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공률은 당해 연도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는 올 1~10월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혁신성과·보통)을 받은 과제는 747개(89.0%)였으며 그 외의 판정(성실·불성실수행)을 받은 과제는 92개(11.0%)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약 4%)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학·연 30개 기관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97%에 달하던 R&D 성공률을 올해 89%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성실수행'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기존 '성공-실패(성실, 불성실)'의 이분법적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성실수행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 미달성한 과제를 '성실수행'으로 판정,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를 면제해 준다.
이밖에도 과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 풀(pool) 정비와 지난 9월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 등을 수립,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 용인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R&D 성공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경부의 분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 약 2% 수준에 불과하던 '성실수행' 판정이 약 10%로 증가하면서 R&D의 성공률을 89%로 낮추게 됐다"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성공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PD 제도 도입과 도전적 목표 검증단 설치 등 도전적 R&D 시스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성공률이 2015년까지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성과 과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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