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캠프 "방통심의제 개혁-체감통신비 인하"

[정미하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는 9일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선출방식 변경, 체감통신비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진심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캠프 내 방송통신포럼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 방송통신 정책은 퇴보 그 자체였다"며 ▲미디어 공공성 복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제고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방송·통신 정책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미디어 공공성 복원해 언론 자유 실현…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

안 후보 캠프는 우선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언론 소송 금지, 언론의 진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등 지위 회복을 공약했다.

방송통신심의제도도 개혁키로 했다. 통신심의는 민간자율과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 수도 늘리고 세대와 성별을 다양화 하며 시청자 참여 심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 보장도 추진키로 했다.

장 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편집권 독립을 명시할 방침이다.

◆소비자 통신비 경감, 무료음성통화서비스 선택권 강화

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가능토록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장 본부장이 말했다.

이를 위해 통신 시장에 원가산정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확대 등을 도입해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안도 내놨다.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해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무료음성통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요금과 통신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정경쟁의 미디어생태계 조성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을 통합하고 스마트TV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방송·통신 정책 발표에는 이용경 전 KT사장, 김학천 전 EBS사장, 가천대 정인숙 교수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