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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NLL 사수, 전방 안보 태세 확립"


"군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정미하기자] 안보 챙기기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군 인사 관리 제도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가장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과정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고, 주요 보직이나 진급자를 국가 권력 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가지 군 개혁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을 군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지휘관의 임기 보장, 전역 군인의 사회 진출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그는 "장교의 임명과 보직, 진급 선발과 책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겠다"며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재결권을 행사하는 본래의 군 인사 관리 체제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의 법정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데도 정권 교체기마다 군 지휘부를 일괄 교체해 군 지휘관의 안정을 해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 지휘관의 임기가 반드시 보장되는 관행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군에서 헌신하다 40~50대에 전역하는 영관급 장교와 군 사병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모든 제대군인이 무리 없이 새 직장을 찾아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어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국군을 통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주권과 가치가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NLL을 사수하고 전방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 전방부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간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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