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문재인 캠프에 "정치 쇄신하라" 촉구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가 18일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 쇄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3일간 지속될 정치 쇄신 토론회의 첫날에는 '싸우지 말라' '정치인은 선거 때만 와서 인사하고 선거가 끝나면 볼 수가 없다'는 시민들의 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 공천권 문제, 선거법·정당법, 민주당의 대표성 등에 대한 논의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와 문재인 표 '정치 쇄신'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민주당의 과제로 시민 주도 네트워크 정당과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민주당은 통합 당시 규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의 규정을 만들자마자 사문화했다"며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시민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빠진 민주당은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도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소장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정당이라고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싸웠나"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정당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지층을 위해 열심히 싸우면 박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선대위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정치는 어차피 싸우는 것인데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자기 정체성에 기반해 드러내놓고 싸워야 한다. 싸우는 것 자체를 비판하면 정치 불신만 조장한다. 이는 정치 개혁과는 다르다"고 했다.

시민들이 거듭 주장한 문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제기한 정당의 공천권이었다. 문재인 후보 카페의 일원이라는 한 시민은 지역위원장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민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폐쇄성을 가지고 정당을 운영한다"며 "총선 당시 현 지역위원장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던가 하면 대의원조차 되기 힘들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는 시도의원 공천권 등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시민운동을 했다는 한 활동가는 "공천권을 당에서 행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역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 중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나중에 당내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인물로 발굴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의원 3선 제한제를 제안했다. 이 시민은 "국회의원 3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 이들이 이후 경험을 지역구에서 나누고 4년 후에는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을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한 시민은 "지역에서 농업 정책도 청와대에서 한 마디만 하면 20~30년된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진다"며 "농업은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전 정권에서 한 것도 잘한 것은 칭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시민은 "학계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합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안되더라"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원들이 자기 문제니까 회피하고 침묵해서 안된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이끌어낼 리더십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는 이날 나온 정치에 대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이후 토론회에서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나온 정치 쇄신안들을 미래캠프의 정치 쇄신안으로 수용하기로 한 문재인 캠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 쇄신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