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쇄신의 조건 세가지는…"

[정미하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7일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오히려 당리당략 싸움만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정치 변화를 꼽았다.

안 후보는 ▲대립이 아닌 협력의 정치 ▲정당 공천권의 국민 이양 ▲특권 내려놓기 등을 새 정치의 세 가지 필요요소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라는 강연에서 "사회문제를 풀라고 투표로 권력과 특권을 줬는데 (정치가) 민생을 풀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그게 작년 서울시장 선거로 폭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안 후보는 협력의 정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며 "대통령부터 절대권력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 한분 한분과 소통하고 국회는 자기역할을 하도록 스스로 변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당론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어 돌격대·거수기가 된다"며 "그런 것 때문에 18대 국회를 보면서 저도 국민들도 절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당의 명령을 따르라고 뽑은 게 아니다"며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정당은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의사가 동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라도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수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4.11총선 이후 양당에서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약속이 특권내려놓기였는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내려놓은 특권도 없다"며 "신랄하게 말하면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국민들이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대통령도 권력을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와 정당도 특권을 내려놓을 때만이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강연 직후 가진 세종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무소속 대통령이 가지는 국정 수행 한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는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책 수행에 있어)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는 학생의 질문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실제 법안으로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