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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천과 해주·개성 잇는 '황해경제권' 검토"


"10.4 선언서 합의한 경제 협력 사업"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 더 커"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인천과 해주·개성을 연결하는 황해경제권 구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서해평화협력 지구가 발전하면 대륙경제권과 연계할 수 있는 황해 경제권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인천과 해주, 개성의 삼각 지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인천개발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강화도 교동에서 북한 해주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해주 쪽 다리는 우리 한강 다리 정도 밖에 안된다"며 "그렇다면 교동 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산업 단지를 휴전선 남쪽에 설치 가능하다. 그런 야심찬 계획까지 연구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후보는 "우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북한이 함께 참여해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예술적 행사에 동참한다든지 하면 남북 평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서해안의 화약고로 불리는 NLL(북방 한계선)에 대해서도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공동 어로 수역으로 만들어 NLL 존재에도 이로 인한 남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수역까지 들어가 입어료를 내면서 조업할 수 있게 되니까 이는 서해안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10.4 선언이 임기 말에 된 것이 참으로 아쉽지만 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잘 이뤄졌다면 훨씬 많은 진보를 낼 수 있었다.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었다"면서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북방 한계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10.4 선언 중 우선 남북 부총리 급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10.4 선언 합의 사항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묻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당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서로 구성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부총리급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 위원회에서 48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이에 따라 시행하자는 구상"이라며 "제가 남북경제연합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치렀던 여러 희생과 비교하면 국민이 정부와 참여정부가 치렀던 평화 비용은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었다"며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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