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22일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돌봄 체계 마련과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차례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흉포해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위가 마련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가해자 처벌 위주로 마련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 거세와 같은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은 예방효과는 미흡한 채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낙인 효과를 가중시키고 성범죄자들의 인격을 파괴해 더 가혹한 범죄를 양산한다"며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인권통합 교육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함께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성범죄 우범자를 관리·치료하기로 했다"고 특위가 마련한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책은 ▲방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안전·돌봄 전달체계 구축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행정관리체계 정비로 크게 다섯가지다.

특위는 방과 후 학생을 돌보기 위해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와 연계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 상담사와 논의해 지역 사회내에 있는 돌봄시설에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는 돌봄 시설을 2배로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학교 돌봄교실, 국공립아동센터 확충, 농산어촌과 취약지역 등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자녀 중심에서 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돌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등교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교에 도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부모->경찰 지구대로 이어지는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감시 및 동향파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성범죄 신상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를 일원화하고 보호관찰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등검찰 산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여부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집행유예 금지'를 포함,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숙박·이동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성범죄 관련 업무를 포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미흡한 만큼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해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