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파장 정치권 확산

[윤미숙기자] 금융권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서민 가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금융시장을 속속들이 조사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시점, 조사 과정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질타를 쏟아냈다.

조사 시점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금리 답합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담합 관행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호준 의원도 "금리 담합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공정위가 조사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야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며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09년 실태조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당시 기준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번 건과 방향이 다르다"며 "(CD금리 담합 사실을) 묵과하거나 방조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CD금리 답합 건에 대해 현장 조사가 실시된 지난 17일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달 간의 관련 금리 흐름을 볼 때 CD금리 부분이 여타 채권이나 예금의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CD금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조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담합 조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공정위가 발표도 안했는데 조사 사실이 새어나왔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느냐"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도 "조사단계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런 의혹을 외부로 흘린 이유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공정위는 의혹을 밝히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저희는 어떤 발표도 한 바 없다. 안타깝게도 현장 조사에 나간 지 1시간 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앞으로 비밀 준수 여부에 대해 단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CD금리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수 위원장은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이 '조사 방해 행위'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금융권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장으로서 말했다고 생각한다. 조사방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과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 CD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담합 실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