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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단독 개원' 압박 먹힐까?


"대법관 임명동의 위해 원 포인트 국회 열자"…野 반발

[윤미숙기자] 19대 국회 개원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이 대법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라도 당장 열 것을 거대 야당 민주통합당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언론 관련 청문회를 고집하고 있어 (개원 협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 관련 청문회는 국회가 개원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를 조건으로 국회 개원 자체를 저지하는 민주통합당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단독 개원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다음달 4일까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서 사법부에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되지 않고 (대법관 자리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하며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요일까지는 우리당 단독으로라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4일 단독으로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대법원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개원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압박용이고 정치적 꼼수"라며 "실제 단독 개의를 강행한다면 다음 수순은 상임위원장 독식일텐데 이는 결국 박근혜 정신인 유신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등 국회 개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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