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 피해액 8천900억원 '사상 최대'

[김수연기자]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전세계에 동시 발표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8천900억원이다. 불법복제율은 OECD 34개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40%로 나타났다.

또한 33개국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의 개인 PC 사용자가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액 8천9백억 원, 불법복제율 40%

BSA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SW 불법복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전년보다 약 420억 원 증가한 약 8천900억 원. BSA가 국내 SW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BSA 측은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 기업용·산업용 SW등 고가 SW에 대한 불법복제의 증가 등을 피해액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SW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손실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천억 원에서 2001년 2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던 손실액은 2002년 4천억 원으로, 2004년에는 5천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09년 잠시 주춤하다가 2010년 7천억원대, 2011년 8천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손실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0%를 기록했다.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을 크게 웃돈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0년 50%대에서, 2001년 40%대로 하락한 이후 10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SW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SW 불법복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기업에서는 SW 자산관리(SAM)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 116개국 중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19%)이었으며, 룩셈부르크(20%), 일본(21%), 뉴질랜드(22%), 오스트리아(23%)도 20% 초반대의 불법복제율을 기록하며 'SW 저작권 선진국 톱(TPO) 5' 반열에 올랐다. SW 불법복제 대국이라 불려온 중국의 경우, 전년 대비 1% 하락한 77%의 불법복제율을 기록했다.

전세계, 아시아 지역의 평균 SW 불법복제율은 각각 42%, 60%로 전년과 동일했다.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약 97억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한 미국이며, 중국이 미화 약 89억 달러의 피해액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지역 SW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미화 약 209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세계 평균 피해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약 634억 달러로 나타났다.

BSA 측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태국, 터키를 포함한 신흥 시장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PC 출하량 증가 대비 불법복제율이 높아졌다는 점, 고가(高價)의 SW 불법복제가 증가했다는 점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개인 PC 사용자의 57% "SW 불법복제한다"

올해 BSA는 조사기관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Ipsos Public Affairs, 이하 입소스)를 통해 실시한 SW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입소스가 33개 국가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PC 사용자들의 57%가 SW를 불법복제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 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는 간간히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BSA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BSA 측은 "인식조사 결과는 현재 SW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말해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