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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美 광우병 대응인식 위험천만" 맹공


정부는 수입 검역 강화만…野 "안이하다못해 위험천만한 태도"

[채송무기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야당이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이고 도축 과정에서 특정 위험 물질이 제거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소해면상뇌증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 공통 전염병인데다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정부는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라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작업장 실태 점검과 수입 위생 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도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아닌 이례적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사 결과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수입을 즉각 중단했을 때 통상 마찰을 우려하나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정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진보당도 같은 목소리였다. 강기갑 의원과 윤금순·박원석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막상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지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하지 않은 채 검역만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견주어 보면 안이하다 못해 위험천만하다"며 "미국의 광우병 검사 시스템은 매우 허술해 검사 비율이 0.1%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굴욕적인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이번에 드러났듯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간의 약속이 대국민 기만용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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