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애플, 濠 전자책 소송 예고

[워싱턴=박영례특파원] 말 그대로 난타전이다. 특허전에 상표권 소송에 이어 이번에 전자책 가격담합으로 인한 반독점소송까지 애플을 둘러싸고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이 미국내 5개 출판사와 함께 전자책 가격담합으로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호주에서도 같은 소송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자책 가격담합은 현재 유럽규제당국도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주경쟁 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가 애플을 상대로 전자책 가격담합에 관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더넥스트웹 등이 보도했다.

ACCC는 앞서도 애플 뉴아이패드가 4G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멜버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환불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뉴아이패드에 이어 이번엔 전자책 가격 담합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ACCC측 대변인은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공급업체와의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가격할인 등을 제한한 것은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애플과 맥밀란 등 미국 5대 출판사는 지난 2010년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전자책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소매점이 아닌 출판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한 '에이전시 모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아마존 등 소매점에서 가격을 책정했던 '홀세일(도매) 모델'과 정면 배치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에이전시 모델이 가격담합에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미 법무부가 11일 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 규제당국도 같은 문제를 조사중이다. 이에 더해 호주 규제당국까지 이를 문제삼겠다고 나서 말 그대로 가격 담합 및 반독점이 확전양상을 보일 형국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