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중소기업·신성장동력 R&D 예산 늘린다

[박계현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녹색기술·서비스 R&D 예산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과위는 12일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2010년 12%였던 중소·중견기업의 R&D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예산의 16.5%까지 늘리고, 창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R&D 예산도 2010년 1.3%에서 2015년 3%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중소·중견기업 R&D 예산은 2조4천억원,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R&D 예산은 3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 신성장동력 R&D 17개 분야에는 2조7천억원, 녹색기술 R&D에는 3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 분야 등에서 정부정책과 관련된 서비스 R&D 예산도 연간 63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국과위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편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출연연에서 같은 주제의 연구를 공동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융·복합연구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출연연에 지원되던 정부 직접 출연금 비중도 2012년 50.4%에서 60%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사업 중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재검토해 예산 배분과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32개 사업이 검토대상에 올랐으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약 90여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거대공공·녹색자원·첨단융합·주력기간·생명복지 부문의 5개 전문위원회가 꾸려졌다.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오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금년 6월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올해 국과위 투자방향은 각 부처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산 배분 시기인 7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