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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우체국, 방통위 산하로 와야"


정보통신기관 산하 재통합 주장

[강은성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로 분리돼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정보통신기관 산하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조직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담당 부처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조직개편 및 부처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가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변화와 정보통신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는 현 방통위와 정부조직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개개인의 IT 전문성보다는 IT 산업과 관련한 정부 조직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변화가 빠른 IT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할 수 있는 현 조직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과거 IT산업 진흥을 위한 단일부처가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체신부는 정통부의 전신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파 이용 확대 촉진을 위한 전파법 개정 및 통신-방송 위성사업 종합추진방안 등을 수립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체신부가 이후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 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정보통신부로 개편된 만큼 체신부의 핵심이었던 우정사업본부 역시 현재의 지식경제부가 아닌 정보통신산하기관으로 재편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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