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통합, 美·佛 정부도 '경고'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이 3월부터 통합관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을 시행키로 하면서 각국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개인정보통합 방침에 법규정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프랑스 관계당국도 법위반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구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글의 새 정책 변경 등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프랑스 규제당국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통합방침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을 경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EU 개인정보보호 관계당국은 구글의 새로운 방침에 우려, 이달 초 프랑스 정부 정보보호감독기구인 CNIL에 이에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NIL은 지난 27일 구글 레리 페이지 CEO에 "구글의 새 정책은 EU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지침(EDDP)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는 이날 CNIL 통해서도 공개됐다.

◆구글 '통합정책' 제동 걸리나

구글의 EU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EU 27개 회원국들에도 유사한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구글의 이같은 개인정보 정책은 구글의 독점적 위치를 남용한 권익 침해 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

실제 구글이 제공중인 서비스 상당수가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달리 선택할 기회 없이 구글 서비스와 새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에 대해 FTC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케이블 방송인 C-SPAN에 출연 "매우 잔인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 미국 FTC는 현재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날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구글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 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규제당국의 추가 조치 등이 뒤따를 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