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 규제 나서나 '논란'

[워싱턴=박영례특파원] 해킹, 사생활 침해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날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있다.

로버트 M. 맥도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오는 27일 제네바에서 예정된 이같은 국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제네바에서 UN 회원국들이 UN에 전례없는 인터넷 통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체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여러국가들이 올 연말을 목표로 이같은 국제조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일부 국가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 시위 등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지난해 6월 UN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인터넷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검열 또는 통제 논란 등이 개별 국가가 아닌 UN 등 국제문제로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이 오는 12월 두바이에서 예정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각종 규정을 국제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

여기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클릭당 과금'이나 국가간 트래픽 교환 협정 등 경제적 규제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M. 맥도웰 위원은 "인터넷은 기술 및 경제규제 철폐를 통한 인터넷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유례없는 성장을 해왔다"며 국제기구 중심의 인터넷 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