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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모토로라 인수 승인…美도 임박


집행위 "특허 남용 우려, 지속 감시"

구글이 EU 규제당국으로부터 125억달러 규모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승인을 얻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호아킨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인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기업간 법정 분쟁에 특허 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는 "이번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합병을 승인했으나 향후 구글의 특허 남용등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건은 유럽 규제당국에 이어 금주 미국 법무부 승인도 앞두고 있는 상황. 유럽과 미국에서 반독점법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구글의 특허 확보 및 행사에 본격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구글은 이번 인수로 모토로라가 보유한 1만7천여건의 특허와 현재 출원중인 7천500여개의 무선통신 관련 핵심 특허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근 애플 등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특허전에서 유리한 입지로 활용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규제당국이 승인과 별도로 특허 남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언급한 만큼 또다른 변수가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인수건은 아직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 규제당국 등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승인까지 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중국의 경우 오는 3월20일에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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