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달래기? 모토로라 인수승인 앞두고 '서한'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과 삼성전자 및 구글 등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특허전이 유럽에서 말 그대로 불붙은 상황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구글이 규제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필수 특허에 대한 공정한 사용 이른바 'FRAND' 원칙이 이번 특허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

이미 유럽연합 위원회(이하 EC)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 이같은 'FRAND'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해 오는 13일로 예정된 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관련 표준기구에 특허사용에 대한 'FRAND'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구글은 유럽내 몇개 특허표준화기구 등에 휴대폰 특허 사용에 대한 '공정한 행사' 등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수석변호사가 사인한 이 서한은 24시간 이내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등 몇몇 표준화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글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EC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승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C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시장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검토해 왔다.

이날 EC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는 1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 전문기관 인비전IP의 마우린 샤 상무는 구글의 이같은 계획에 "규제당국이 이를 특허사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인수 승인 등을 앞두고) 상당히 의미있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럽내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EC측에 특허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행사, 일명 'FRAND'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시킴으로써 특허전이 EC 승인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FRAND' 원칙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EC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번 특허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구글측이 'FRAND'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글 니키 펜윅 대변인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인수되더라도 보유 특허 행사의 'FRAND' 원칙은 지속적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미 애플에 자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등 관련매출의 2.25%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 EC 승인을 앞두고 진행중인 소송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