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한미 FTA, 정권 교체 후 폐기하겠다"

[채송무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해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 이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한미 FTA 발효가 될 전망인데 민주통합당은 발효 정지가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으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대표는 "발효 이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 권력과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개악에 분노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 제소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진 방지 조항, 중소기업 보호, 중앙·지방 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며 "한미 FTA가 날치기 처리에 이어 날치기 발효로 귀결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19대 총선과 대선 이후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