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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시장·친기업 정책에서 민생·복지로 '좌클릭'


당 정강·정책에 '복지' 최우선 배치…'작지만 강한 정부' 지향

[윤미숙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복지'를 당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최근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견지해 온 친시장·친기업 정책에서 민생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책 노선을 전환키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총선·대선의 화두가 '복지'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18개 항으로 구성된 당 정강·정책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한 '복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쇄신분과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현행 정강·정책 내 강령 1조에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대신 7조의 '자생적 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강·정책의 1순위를 '정치'에서 '복지'로 바꾼다는 것은 정치 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쇄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과 유리된 그동안의 정치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치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려는 쇄신이 국민과 동떨어져선 안 되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것들,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조항도 '작지만 강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으로 표현이 수정될 전망이다.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를 바로잡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책쇄신분과위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소 사료 구입자금 상환 연기 등에 이어 일자리 대책 등 민생정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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