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친서민'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19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세 가지 민생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방안과 관련,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 100만(추정)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기존 대출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의장은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0조원까지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최대 20조원의 보증이 제공되면 세입자의 이자 경감 금액은 연간 약 1조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1.5%~2%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 하에 여신금융업법을 개정, 카드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장원리상 카드사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카드 사용이 유통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며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축산농가 현장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008년과 2009년 1년 거치 균등상환으로 사료 외상 구매자금 2조7000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73%는 이미 상환이 끝났다"며 "나머지 27%에 대해 필요한 경우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추가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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