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출범 3달만에 정상화

[김관용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가 출범 3개월만에 조직 구성을 끝내고 정상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곽란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함께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김영일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다.

이들 5명의 위원은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現민주통합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 국회 선출 위원이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 이내로 대통령이 5명, 대법원장이 5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1년 연임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위원장 선임 지연과 국회 파행으로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었다. 비상임인 위원장(장관급)은 위원회 출범 두 달여만인 지난해 12월1일 박태종 변호사가 위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법령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공공기관과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국회 선출 위원 5명과 박태종 위원장 외에 위원은 차관급인 정하경 상임위원과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원장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홍섭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좌교수 ▲조현일 조현일법률사무소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