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샴페인 터트릴 때 아니다"

[정수남기자] 최근 내년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등 FTA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해법만은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은 16일 '전년동기 대비 7~11월 EU 무역수지 성적표'를 통해 "지난 7월 한-EU FTA 발효 후 5개월 동안 우니라나의 對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보다 48억달러 감소했으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는 7월 19억5천만달러, 8월 1억6천만달러, 9월 3억9천만달러, 10월 13억8천만달러, 11월 9억7천만달러 각각 감소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11월 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천206곳의 대상기업 중 3천943곳(48.05%)으로 파악,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월 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48%에 불과, 5개월 간의 성적표는 준비안 된 한미 FTA 속도전의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對 칠레 교역에서 7년 연속 무역적자 89억달러를 냈으며, 한-E 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