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 개편 정부 맘대로?…"실질 물가상승 왜곡" 지적

[정수남기자] 정부가 물가지수 산정 시 정부에 유리한 입장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 확정했다.

통계청은 29일 지난 23일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년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대상 품목, 가중치 등을 전면 재조정하고 국제기준과 선진통계기법을 적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지수 산정 시 ▲공중전화통화료 ▲유선전화기 ▲금반지 ▲문화시설입장료 등 21개 폼목은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가전제품렌탈비 ▲인터넷전화료 ▲떡볶이 ▲수입승용차▲삼각김밥 ▲부동산중개수수료 ▲화장장이용료 등 43개 품목은 추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품목은 월소비지출액이 212원이상인 품목 중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품목으로 품목수는 지난 2005년 보다 8개 감소한 481개, 조사규격은 78개 늘어난 954개이다.

또한 통계청은 물가지수 산정 시 종전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식료품·에너지 제외)을 이번에 추가했다.

현재 OECD 방식은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전기료·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이 추가로 제외돼 제외 품목수는 144개, 가중치 제외비중은 23.2%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조사에서 쌀 등 곡물(6개),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6개), 조기·갈치 등 수산물(14개), 잼·탄산음료 등 가공식품(65개), 전기·연탄·지역난방비 등 94개 품목은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년 동월대비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1월(2.1%) 3월(3.0%) 5월(5.2%) 8월(3.5%) 10월(3.2%)이 각각 1.9%, 2.4%, 2.7%, 2.8%, 2.6%로 낮아진다.

또 이들 품목을 고려한 물가상승률 1월(4.2%), 3월(4.7%), 5월(4.1%), 8월(5.3%), 10월(3.9%) 보다 크게 낮아진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소비자들이 물가에 덜 민감해 지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물가 상승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지난 21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가중치도 재조정했다.

개정된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월세 91.8, 초중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이다.

양동희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장 "이번 개편으로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였으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국제 비교가능성은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는 "정부가 물가통계지수 산정 방식을 사회적 합의 없이 자체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정부에 유리하게 통계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3%로 전망했지만 이를 4%로 수정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4.4%, 4.5%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