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FTA'에 갈 길 잃은 국회

[문현구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오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 속에 수적 우세를 보인 여당의 '일방 처리'로 비춰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정국도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했어여 할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발효를 위해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야당 측에 알리고 대화의 창구를 열었지만 민주당 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습처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先비준, 後재협상'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강행처리'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도 여야는 올해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면서 정국이 냉각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309조여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맞서 폭력사태도 일어났다.

이때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는 3개월 가량 냉각기를 맞다 정상화로 돌아선 바 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의 여파는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여야 관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통합 또는 연대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손을 맞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급속히 냉각된 여야 관계가 쉽사리 복원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