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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硏 지원예산 삭감 '정치적 박해' 논란


[문현구기자] '안철수'라는 이름이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대주주로 있는 안철수연구소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안철수연구소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배정된 2012년도 국책사업 프로젝트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가 정치권 및 IT 기업계 일각에서 '특정기업을 겨냥했다'는 표적 예산삭감 논란이 일면서 부랴부랴 재논의를 결정했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배정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이 지난해부터 3년 동안 총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것으로써 지난해 28억800만원, 올해는 23억8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지원금 삭감을 주도했던 이는 '성희롱 파문' 등을 일으킨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연구소는 기술력도 떨어지고 예산 집행률도 떨어진다. 산업기술평가원은 안철수연구소에 지원된 2010년, 2011년도 예산 50억원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들었다.

문제는 지경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끼리 이견 없이 강용석 의원의 주장대로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다는 점이다. 예산소위 의원들의 입장은 "안철수연구소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부 측이 얘기해 14억원을 삭감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장은 이때부터 크게 불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안철수연구소 예산 삭감을 놓고 "내년 대선의 잠재적 유력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실제로 '예산삭감' 소식이 전해진 후 트위터 등에는 '안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결국 국회 지경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하기로 정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며 예산을 다시 살릴 것을 요구했으며,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강용석 의원은 "회의에서 한번 결정한 사안을 뒤집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철수씨한테 민주당이 언제부터 접수가 된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9일 오후 '안철수 브랜드'를 놓고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쏠리게 됐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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