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연기 가능성 '모락모락'

[문현구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비준안의 조기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3일 현재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절충 방안을 찾고 있지만 ISD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가 좀처점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비준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계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 여건 미비와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측에서 아직까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볼 수 있다.

대신, 한미 FTA 비준안이 이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본회의가 잡힌 오는 10일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는 24일 본회의나 아니면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부담을 갖는 것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내년 총선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도 고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나라당의 FTA 강행 처리 시도가 있다면 강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