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SD 폐기 안하면 한미 FTA 강행 저지할 것"

[채송무기자] 한미 FTA 처리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재재협상 없는 비준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손학규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ISD를 비롯한 핵심 과제에 대해 아직도 회피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직 G20에 참석하는 대통령 체면만을 생각 채 강행처리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4년 반이나 끌면서 일방적으로 자국 국익을 위한 재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내일 처리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며 "정부여당은 야당을 겁박할 시간에 보완 대책 마련의 시간과 미국을 설득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는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ISD가 참여정부 최종 협상 때 포함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 부분을 얻었고, 개성공단 역외 가공제도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얻은 자동차 분야 이득의 70%를 미국에 넘겨줬다"며 "ISD는 우리 정부 공공정책까지 소송 제기해 우리 사법주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이 때문에 호주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ISD폐기를 정부가 관철하지 않는 한 한미 FTA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면 국민에게 버림 받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만약 한미 FTA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파멸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강행처리와 불통인데 전두환 정권이 12.12 군사 반란 이후 국회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국회를 파괴한 정권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쇄신을 논의한다는데 대통령 한 마디에 국회 통법부로 전락하는 당이 무슨 혁신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 이어 10.26 재보선에서 심판받았는데 국회를 또, 폭력으로 전복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으로 한미 FTA 강행 처리는 한나라당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제공=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