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 FTA 끝장토론 '찬반 설전' 팽팽

[채송무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에서 찬반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반대 측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책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미 FTA는 충분히 검토된 이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고, 찬성하는 정부 측은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도 현재 한미 FTA 협정에서 충빈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측은 먼저 한미 FTA로 인한 효과를 두고 맞붙었다.

반대 측 패널로 나온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는 5.7% 정도의 경제 성장과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측 비용 추계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제 표준 모형으로 추계하면 경제효과는 5.7%가 아니라 10년간 0.2~0.3, 10으로 나누면 1년에 0.02에서 0.03 정도"라고 주장했다.

찬성 측 패널인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칠레 FTA는 10년 안에 우리 무역을 5억7천만불 늘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초과했다. 한-아세안 FTA도 마찬가지로 이를 보면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문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자본 소득이 증가하고 자본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기술 이전이나 국제 제도 관행 개선으로 생산성이 증가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정책 주권이 한미 FTA로 인해 제약될 것인가를 두고도 찬반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해영 교수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외환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 FTA에서 우리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공중, 보건, 환경, 안전 등이 다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하면 외국인 투자가 늘 것이라고 하는데 KT같은 사례가 있다"며 "KT 민영화로 사실상 주인이 월가 사모펀드인데 한미 FTA를 하면 이를 규제할 어떤 장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문을 읽어보면 한국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금융건전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국이 조치를 할 수 있다. 통화 및 환율 정책 건전성, 주주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제도, 금융 사기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도 있다. 충분히 사모펀드 등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는 "공공보건과 환경 등에 대한 안전 장치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협정문은 적용 대상을 정하고 의무적인 예외 조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포괄적 유보한 것이 47개, 미래 정책 자유권을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이 48개, 금융분야 18개 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우리 정책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데도 언제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걸리면 아무리 효율적인 정책이라도 할 수 없다. 최근 금융 위기에서 정부가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규제마저 재검토해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강력한 한미 FTA를 할 필요가 있나"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 위기를 일으킨 파생 금융 상품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도 정부 측과 반대측 인사들의 입장은 명확히 갈렸다.

정 원장은 "미국과 FTA를 한 나라 중 멕시코는 외국인이 은행을 소유하고 파생상품을 했고, 캐나다는 전통적인 은행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캐나다는 위기를 적게 겪었지만, 멕시코는 마이너스 7%가 되는 등 위기가 왔다“면서 "우리가 위험성을 증대하는 한미FTA를 조속히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신상품을 한국 시장에 요구하려면 미국도 이를 허용해 똑같은 위험을 부담할 것 ▲우리나라 현행법 상 허용될 때 ▲투자를 위해 한국에 현지 법인을 둘 것 ▲새로운 상품은 건건이 허가할 것이라는 파생상품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