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미 FTA, 중기·농업·서비스업 보완 대책 없어"

[채송무기자]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의원이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점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질의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한미 FTA를 해야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나 곤경에 처한 근로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피해 산업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정부의 대책이 거의 없다"면서 "외통부는 '2007년 11월 FTA 국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이야기고, 올해 8월 19일 농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은 기존 나왔던 것을 뭉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푼돈식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비 서비스 적자가 123억불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업 분야는 말 할 것도 없다. 미국이 농업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적자 폭은 늘 것이고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유지하고 있는 고율 관세나 세이프 가드같은 보호 장치도 한미 FTA에 저촉돼 하기 어렵다"며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전혀 대책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통과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비스 업과 관련해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미국과 대비해 쉽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서비스 교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의 사랆이 와야 하고 투자가 돼야 한다. 그들이 번 돈 만큼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에 적합한 섬유나 신발은 한미 FTA 발효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법제화해 우리가 현재 어려운 업종, 미래에 어려워지면 그 업종까지 포함해 개방을 유보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있는 자리 매김이 달라질 것으로 보다 큰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 본부장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었다.

박선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섬유나 신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에 미국의 투자가 돼도 우리의 피해는 분명하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한미 FTA가 되면 차별이 되므로 할 수 없는데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