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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흥행, 장애인 인권 개선 계기될까


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당론 발의·인화학교 사건 재조사 촉구키로

[채송무기자]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10여년 전 벌어졌던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잔혹한 장애인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정치권부터 과거 사건을 다시 문제삼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부 사회복지 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사회 복지 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30일 광주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집단 성폭행 사건도 경악스럽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해당 시설이 현재까지 버젓이 존재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화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인화학교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은밀히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인화학교들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과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 제공=삼거리픽쳐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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