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 경쟁력 지수 19위 기록, 5년 연속 하락새

[김관용기자]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2011 전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경쟁력 지수 60.8을 기록해 조사 대상 66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결과로 이 보고서가 최초로 발행된 2007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지난 4년동안 13계단 내려간 실적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위, 2008년 8위, 2009년 16위를 기록했었다.

전세계 선진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 즉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도 ▲IT 인프라 자원 ▲IT인적 자원 ▲법적 환경 6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홍콩과 동일한 지수를 보이며 6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가 전세계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호주, 대만, 일본, 뉴질랜드가 각각 전세계 순위 8위, 13위, 16위, 1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떨어진 원인은 IT 특허 출원수의 하락, 즉 R&D 환경 부문의 지표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 8위 대비 4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에서와 달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 값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우리나라 IT 인적자원 부문의 지수 또한 2009년 대비 2계단 하락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도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적자원의 경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타국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종합 순위의 하락 요인으로 IT 산업 발전 지원도 지적됐다. 이전 보고서 대비 세계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기업 및 기술을 편애하는 성향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전략에 대해선 최고의 점수를 줬으나, 기술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및 법적 환경에서는 이전 보고서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비즈니스 환경의 경우 세계 26위로, 2009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IT 인프라 부문에서도 1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법적 환경에 있어 세계 21위를 기록하며, 이전 대비 12계단이나 상승했다.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IP 보호 및 권리 집행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감시 리스트에서 2009년 제외됐다는 점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법 등의 사이버 범죄 관리, 예방법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