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 올라'…민생현안 놓고 여야 '공방전' 예상

[문현구기자] 국회는 19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56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전ㆍ월세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해 최근 벌어진 초유의 정전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의 문제도 주요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감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서로 '민생 국감'을 강조했지만 이번 국감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쟁 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등원 여부에 상관 없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1일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감 파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초반부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된 한- 미 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뼛속까지 미국에 '몰빵'하는 여당 외교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 한미간 이면 합의 여부를 집중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다른 지역과의 FTA로 수출 증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외교력 강화 대책 등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응수할 태세다.

물가 급등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을 집중 거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실천형 복지'를 앞세운 친서민 정책 홍보전을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포퓰리즘 공방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등을 두고서도 각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간접 검증'도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 대통령이 사재 331억원을 출연한 이 재단의 운영 문제를 중점 질의할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협상대리인 김성오씨 등도 채택돼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