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적용되는 특허가 25만개?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스마트폰 하나에 무려 25만개의 특허가 걸려 있을 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가 그만큼 남발되고 있고 이런 특허를 피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 제도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된다.

이런 주장은 최근 특허 침해 소송의 집중 타깃이 된 구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드러몬드는 특히 MS와 애플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를 맹비난했다.

드러몬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집중되고 있는 경쟁사의 특허 공세가 안드로이드의 성공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지난 20년 동안 늘 으르렁거리는 관계였지만 최근 (노텔의 특허를 인수하는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구글을 공격하기 위한) 동침에 들어갔다"며 "그 이유는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현재 39개 제조회사와 231개 이동전화 회사를 통해 하루 55만대가 개통될 정도로 성공하고 있다"며 "이런 성공이 MS, 오라클, 애플 등 경쟁사로부터 적대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러몬드는 "(경쟁사들이) 노벨과 노텔의 오래된 특허를 얻기 위해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글은 배제시키고,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15 달러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하고, 안드로이드 폰의 제조비용을 윈도폰보다 더 높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반스앤노블, HTC, 모토로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단말기 진영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는 원래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경쟁사의 혁신을 막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하나의 스마트폰에 25만개(대부분 그 효력이 의심스러운)의 특허권이 개입될 지도 모른다"며 "우리 경쟁사들은 이런 의심스러운 특허를 통해 안드로이드 폰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폰의 제조 비용을 높이고 가격을 비싸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드러몬드는 "우리의 경쟁사들은 새 기능과 제품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싸우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노텔 특허 경매에서 보듯 이런 경쟁 때문에 최근 특허에 대한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뛰어 오르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드러몬드는 그러나 "경쟁 당국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특허 버블은 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드러몬드는 또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안드로이드에 대한 경쟁 업체의 공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