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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권 교체하려면 야권대통합당 만들어야"


성한용 "민주당부터 논의해야" 조성대 '소수파 거부권 부여' 등 제안

[채송무기자] 야권대통합에 나선 민주당이 통합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정파 등록제 등 통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박용진 진보신당 전 부대표 등 토론자들은 진보정당의 분노와 불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요 시대정신"이라며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는 것은 단지 세도를 펴기 위함이 아니라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은 꼭 따로 가야 할 만큼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니다"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파 등록제를 통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한 연합 형태의 통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통합특위 위원장인 이인영(사진)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해 한나라당과 대적하면 120석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이 연합해서 후보 단일화하면 140석을 얻을 수 있다. 총선에서 이겨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연합 형태의 대통합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진보정당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이는 소수 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시적 해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정파등록제를 통해 연합정당을 이루고 정파명부식 투표 시스템으로 공직후보 선출, 정당 구성에서 소수정파 문제를 해소하면 민주진보연합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주장했다.

그는 "정당구조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보장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하면 정당 민주화와 기득권 구조 개선을 해결 가능하다"며 "그러고도 부족하면 민주당이 시행하는 30% 전략공천 범위 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민주당에 여러 제안과 쓴 소리를 내놓았다. 백승헌 희망과대안 공동위원장은 "정치 일정의 긴박성을 알지만 통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합 방법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통합·연대 조건 확인도 당부했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는 "진보정당 분들은 지난 민주정부 동안 상처가 깊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유일한 접근은 결국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 그동안 과정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11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도 당론으로 대통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간 협상이나 토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시민사회가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야권 통합이 잘 안될 것 같은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는 정면으로 토론해보는 것이 옳다. 민주당 절대 다수 의원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진보정당을 끌어들이려면 총선에서의 혜택이 분명히 설정돼야 하고, 대선에서의 지분과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며 "정체성 훼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파등록제와 함께 소수파에 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협의제적 운영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진보정당이 원하는 선거 제도 개혁과 대선 이후 그림자 내각을 합의하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와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진보정당과의 공동 전선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진보신당 박용진 전 부대표는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분노와 불신이 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 동안 구속된 민주노총 1천800명 대부분이 진보정당 당원이었고 농민들은 한미 FTA에 반대하다가 2명이나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불신은 민주당이 덩치가 큰데 같이 당을 만들면 안에서 숨 쉴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대표는 이날 진보정당에게도 쓴 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부대표는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민주주의 정착까지 20년이 걸렸는데 2012년 이후 사회 주류 세력 교체에는 30년은 각오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양보해달라고 하고 안되면 그냥 붙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연합이 아니라 장사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처음에 만들 때 노동자 중심 정당을 만들어 원내 진출을 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시대 과제에 동의하는 다른 세력 있다면 이들이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못된 일을 했더라도 이에 반성하면 과감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 복지 국가 건설에 동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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