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8월 국회 처리 놓고 '신경전'

[문현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8월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지만 시작부터 비준동의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 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행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도 상정해서 논의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외통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루 속히 상정 일정을 민주당도 고민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국 의회는 2009년 한국 국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 동의안을 강행처리 했음에도 행정부를 압박해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균형이 깨진 한-미 FTA를 미국이 했으니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을 잃어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이익 균형 여부, 재협상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민주당이 먼저 한-미 FTA를 상정해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8월 국회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펼쳤다.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8월 중에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취지와 여야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아직 논의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8월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도 않고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